법률사무소더벨

개인회생 · 개인파산

재산은 지키고
빚은 탕감받자

"집이 있어서 안 된다", "재산이 많아서 접수도 안 된다" — 그렇게 듣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
소득과 재산, 채무를 하나씩 따져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.

공인회계사 2007 변호사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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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더벨 대표변호사 김창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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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6952-4226

집이 있으면
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들으셨나요

주택이나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.
다만 소득과 채무, 재산 가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.

해질 무렵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
  1. 01

   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

    개인회생은 재산이 없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. 다만 갚는 총액은 원칙적으로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. 그래서 담보와 우선권을 뺀 순재산 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. 소득만으로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  2. 02

    살고 있는 집은 따로 봅니다

    주택의 청산가치는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우선하는 권리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. 다만 주택담보권은 별제권이라 개인회생만으로 집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. 담보대출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, 별도의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  3. 03

   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도

   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개시결정 전까지 멈추고, 개시 후에는 인가 또는 폐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멈춥니다. 담보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인가 뒤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재산의 종류와 평가액, 담보권, 갚을 수 있는 소득을 확인하면 예상 청산가치와 재산 유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어느 쪽을 알아봐야 할지,
세 가지로 좁혀봅니다

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가늠하는 데 씁니다.
판정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.

Q1 현재 총 채무가 얼마인가요

Q2 지금 소득이 있으신가요

Q3 채무보다 많은 재산이 있으신가요

세 문항을 모두 고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.

검토 방향

이 화면은 어느 절차부터 알아볼지 가늠하는 참고 안내이고,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.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, 채무 한도, 지급불능 가능성 등을 함께 봐야 하고, 세 문항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.

은행·카드 말고도
검토할 수 있습니다

채무가 생긴 경위와 지금의 소득·재산,
앞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.

투자나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도 신청이 일률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채무가 생긴 시기와 금액, 사용처에 따라 기각되거나 변제액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 소명이 필요합니다.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권이 따로 행사될 수 있어 무담보 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. 어떤 경로였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검토합니다.

먼저 알아두실 것

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부터 정리했습니다.

개인회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

개인파산은 절차가 다릅니다.
어느 쪽인지는 상담에서 먼저 정합니다.

상담·서류·법원 신청·인가로 이어지는 절차
  1. 1

    상담

    소득, 재산, 채무를 함께 확인하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합니다.

  2. 2

    서류 준비

    필요한 서류 목록을 드리고, 채권자 목록과 소명 자료는 저희가 정리합니다.

  3. 3

    법원 신청

    신청서를 내면서 중지·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.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.

  4. 4

    인가 결정

  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갚아나가시면 됩니다.

법률사무소 더벨 대표변호사 김창근
대표변호사 김 창 근

변호사 · 공인회계사

학력

  •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(2006)
  •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(2017)

자격

  • 공인회계사 (2007, 제42회)
  • 변호사 (2017, 제6회)

경력

  • [전] Deloitte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
  • [전] 법무법인(유) 원 소속변호사
  • [전]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
  • [전] (주)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 CFO
  • [전] 리앤케이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
  • [전] 법률사무소 현명 파트너변호사 / 공인회계사
  • [현] 법률사무소 더벨 대표변호사 / 공인회계사
  • [현] 율현회계법인 상무 / 공인회계사

왜 회계사 출신 변호사인가

회계 장부의 숫자를 짚는 손
전화가 편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02-6952-4226

자주 묻는 질문

법봉과 저울

신청한다고 바로
진행되는 건 아닙니다

상담에서 될지 안 될지부터 확인하고,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.

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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